오늘은 공무원 연금에 관한 내용을 알아보며 2023년 공무원 봉급은 얼마나 인상됐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공무원 연금 이란?
공무원 연금은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써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정년퇴직 또는 질병·부상으로 퇴직·사망한 때에 나라에서 공무원 및 그 가족(유족)들에게 연금이나 일시금을 지급하여 그들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도입하였습니다.
공무원 연금 국민연금과 비교
|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비교 | ||
| 국민연금 | 공무원연금 | |
| 1988년 | 도입연도 | 1960년 |
| 국민연금공단 | 담당기관 | 공무원연금공단 |
| 공무원 연금 등 특수직 연금에 가입하지 않는 국민( 18~60세) |
가입대상 | 국가 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 및 기타 공무원 |
| 10년 | 최소 가입기간 | 10년 |
| 23년 | 평균 가입기간 | 33년 |
| 2182만명 | 가입자수 | 112만명 |
| 441만명 | 연금수급자 수 | 48만명 |
| 가입자 4.5% 기업4.5%(직잡 가입자 기준) |
보험료율 | 공무원 8.5% 국가 지자체 8.5% |
| 23% | 실질 소득대체율 | 56.1% |
| 1.5배 | 수익비 | 1.48배 |
| 62세 2033년 까지 65세로 단계적 상향 조정 |
지급 개시 연령 | 60세 2033년까지 65세로 단계적 상향 조정 |
| 의무가입제도 | 특징 | 퇴직금 포함 |
| 소득 재분배 기능 (저소득자 유리하게 설계) |
지급해야 할 연금 부족할 경우 정부가 보전 | |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을 비교하면 윗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공무원 연금의 경우 연금제도 개혁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국민연금보다 가입자에게 훨씬 더 유리한 구조로 설계되어 있었기 때문에 공무원 직종의 선호에도 큰 영향을 주기도 하였는데요
2016년부터 진행된 공무원 연금 개혁으로 인해 오히려 국민연금보다 납부 보험료 대비 지급률이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공무원 연금 받는 조건
연금을 받기 위한 기본 조건은
- 1)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 (기여금 10년 이상 납부)
- 2) 사망시까지 연금 받기 가능
- 3) but 연금개시연령에 따라
공무원 연금 수령시기
공무원연금은 수령시기는 퇴직하는 시기에 따라 연금 수령시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2015년에 진행된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인해, 기존의 연금 수령시기인 만 60세에서 2033년까지 단계별로 수령시기를 늦춰 2033년 이후에 퇴직하는 공무원의 경우 만 65세부터 공무원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공무원 연금 수급 가능한 개시연령
| 퇴직 연도 | 공무원연금 수령 개시 연령 |
| 2016년 ~ 2021년 | 만 60세 |
| 2022년 ~ 2023년 | 만 61세 |
| 2024년 ~ 2026년 | 만 62세 |
| 2027년 ~ 2029년 | 만 63세 |
| 2030년 ~ 2032년 | 만 64세 |
| 2033년 이후 | 만 65세 |
올해는 2023년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바로 퇴직한다면 만61세가 되는 해부터 연금이 나오겠습니다
공무원 연금 계산법
퇴직급여는 어떤 방식으로 받을 것인지에 따라 계산법이 모두 다르게 적용됩니다. 또한 종전기가간과 총재직기간 등에 따라서 각자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상이하게 결정됩니다.
조기퇴직연금은 기준보다 일찍 신청해서 빠르게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을 기준으로 미달연수 매 1년당 5%씩 감액하여 최대 5년까지 25% 감액이 될 수 있으므로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2023년 공무원 봉급 인상률
2023년 공무원 봉급 인상률은 1.7%입니다. 최근 5년 공무원 봉급 인상률 평균은 1.9%정도입니다. 최근 10년 기준으로는 2.43%, 15년으로는 2.36% 입니다.